업무사례

형사│혐의없음│정보통신망법위반│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마약│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제추행, 강간미수│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가졌지만 헤어진 이후에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고소 당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집행유예│친족강제추행│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

형사│혐의없음│의료법위반│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며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형사│구속영장기각, 벌금형│상해, 공무집행방해│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공용물파괴,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

성범죄│징역18년, 신상정보공개│아청법(강간), 친족강간│피해자변호│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,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

마약│혐의없음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향정신성 의약품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간│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에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홍보 및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하고 흡연,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형사, 성범죄│구속영장기각│범죄단체가입·활동등│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 및 제작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아청법(강간)│만 16세였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신고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인 사건

형사│혐의없음│직무유기, 공전자기록위작│공무원이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일부무죄│강제추행│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려 재판을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아청법(음란물소지 및 배포)│아동·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검사항소기각, 벌금형│아청법(강제추행)│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형사, 성범죄│무죄│강간등살인│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2심 재판

형사│기소유예│상해│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 ※동종전과자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를 매수하고 2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

소년범죄, 성범죄│혐의없음│13세미만의제강간│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

성범죄│집행유예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피해자변호│이성 교제를 하던 사이로 나체 상태일 때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을 선택하여 의뢰해주신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간│초대남 공고를 보고 본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콘셉트로 성관계를 요청을 받아 행하려고 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준강제추행│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준강제추행│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 한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

형사│혐의없음│폭행│2명의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제추행, 업무상위력추행│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영장재청구기각│준강간│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신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제추행치상│직원의 손목, 어깨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, 혐의없음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항에서 긴급 체포 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

마약│구속영장기각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,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

성범죄│구속영장기각│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│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형사│기소성공│정보통신망법위반(명예훼손)│피해자변호│상대방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발송하여 처벌 받게 하고자 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형사│기소유예│폭행, 협박│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소년범죄│소년부처분1호│주거침입, 상해│주인이 없어 빈 방으로 들어갔지만 외출 후 돌아온 주인이 학생들을 깨워 경위를 추궁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주인을 넘어뜨려 고소 당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준유사강간, 카메라등이용촬영│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를 구매하여 총 2회 흡연한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유사강간미수│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공중밀집장소추행│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하체를 고의적으로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

마약│집행유예, 일부불기소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지인의 주거지에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던 도중에 계산을 마친 상대 여성과 부딪혀 신고 당하여 엄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

형사, 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, 재물손괴│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가슴에 손이 닿아 성적 의도로 추행하였다며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

형사, 성범죄│혐의없음│준강간→혐의없음│무고죄│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고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교제하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