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사례

형사│기소유예│특수협박│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,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

이혼│조정성립│이혼재산분할│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,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

이혼│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

성범죄│기소유예│아청법(성착취물제작 및 촬영물이용협박)│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촬영물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

형사│혐의없음│명예훼손│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

형사│기소유예│폭행│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, 폭행,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

경제범죄│혐의없음│사기방조등│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LSD 마약류를 투약하고 부대 내외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으나 난동을 부려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집행유예│공중밀집장소추행│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 손을 가린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

경제범죄│구속영장기각│사기│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 중단과 더불어 물품대금 4억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고소 당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의 의뢰해 주신 사건

음주교통│집행유예│도로교통법위반│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사건

민사, 부동산│화해권고│부당이득반환청구│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주신 사안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행업체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집행유예│미성년자의제강간│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된 사건

형사, 성범죄│집행유예│아동복지법위반, 아청법(성착취물제작 및 배포)│SNS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장애인강간│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장애가 있던 여성에게 고소 당한 사건

마약│집행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 매매,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

마약│혐의없음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고 교부 및 투약하였다가 친구의 아내에게 적발되어 신고 당해 입건된 사건

경제범죄│벌금형│사기│피해자변호│과거 변제한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 청구를 받고 통장 등이 가압류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, 대마가루, 그라인더 등을 압수 당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이 발각된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준강간│부하직원과 3개월 전 회식 후 신체접촉만 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공중밀집장소추행│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전동차 내 여성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입건된 사건

이혼│전부승소│이혼청구기각│남편으로부터 성관계 거부,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에게 이혼 기각을 요청하신 사안

형사│상대방 검찰송치, 벌금형│상해│피해자변호│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 흡연 및 공범 피의자에게 향정 처방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친구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통신매체이용음란│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검찰항소기각│아청법(강제추행)│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항소한 사건

경제범죄│벌금형│업무상횡령│용역계약 체결 및 하도급을 주는 업무를 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았지만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

성범죄│벌금형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1차 피의자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 진행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

이혼│일부승소│이혼재산분할│동의 없이 집 안에 CCTV 설치 및 위치추적, 폭행, 협박 등의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

마약│집행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고 LSD를 구매 및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

성범죄│기소유예│강제추행│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

성범죄│구속영장기각│카메라등이용촬영│여탕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

이혼│일부승소│상간 손해배상│남편의 외도로 인해 소송 중 협의이혼으로 종료한 후에 상간녀를 상대로 1,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신 사안

민사, 부동산│전부승소│부당이득반환청구│지주택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, 코인 거래 내역에 다수의 대마 구매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

민사, 부동산│전부승소│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│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

민사, 부동산│전부승소│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│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

민사│전부승소│양수금청구│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소를 제기하신 사안

민사, 부동산│조정성립│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│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

민사│전부승소│손해배상│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된 후 이에 갱신할 수 없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신 사안

성범죄│혐의없음│강제추행│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강제로 키스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

마약│기소유예│마약류관리법위반│대마 구입 계좌내역을 추적 당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

성범죄│혐의없음│준강간│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한 달 후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사건

경제범죄│원심파기, 집행유예│사기│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